사립대 5곳중 1곳 비리…부당전용금 7년간 수천억

사립대 5곳중 1곳 비리…부당전용금 7년간 수천억

구혜영 기자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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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전문대 포함) 5곳 중 1곳이 불법·부당운영으로 적발됐고 부당한 회계처리와 부당전용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체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학교가 설립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이들을 포함할 경우 사학의 부정·비리 실태는 더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999년부터 올 7월까지 교육부가 전체 318개 사립대 가운데 감사를 실시한 51개교의 감사자료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사립대의 손실액이 3671억 52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규모이며, 대학당 평균 70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감사를 받은 51개교 가운데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액이 발생한 학교는 감사 대상학교의 30%에 이르는 15개 대학이나 됐다. 이 가운데 11개 대학은 손실규모가 100억원을 넘겨 심각한 사학 운영비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과거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던 12개교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사학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조치가 취해진 학교는 63곳으로 전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이 사학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소장은 “사학의 부정비리 문제가 일부 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전체의 58.5%에 이르는 186개교는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감사를 받은 학교라 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40.3%는 피감사 횟수가 2차례 이하에 그쳐 사학의 부정비리 실태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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