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차에 받혀도 음주운전이면 30% 책임”

“중앙선 침범차에 받혀도 음주운전이면 30% 책임”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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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히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정상 운행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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