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5일 현행 학제개편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방송(SBS)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에서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을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