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 민사법원의 집행관을 이르는 말이다. 삶의 애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는 이들이다. 악질적인 채무자도 있지만 궁지에 몰린 남의 집 세간을 압류하는 그들의 업무는 공무이더라도 썩 내키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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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집행관이 부도를 낸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서울 삼성동 집에서 TV 등 가재도구에 압류물표목(빨간딱지)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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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집행관이 부도를 낸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서울 삼성동 집에서 TV 등 가재도구에 압류물표목(빨간딱지)을 붙이고 있다.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사람들, 몇푼 안 되는 전셋집을 내놓고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주치는 ‘악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다.
지난 5∼6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실의 집행2부와 5부의 압류와 경매, 명도 등 강제집행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6일 오전 서울 신당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아기를 업은 30대 주부는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나왔다.”는 말에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돈 벌러 나간 남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보증금 6000만원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루아침에 800만원만 받고 나가라니…갈 데가 없어요.” 눈물을 글썽인다. 집행5부 최성배 집행관이 달랜다.“오늘은 예고차 왔으니 빨리 갈 곳을 마련하세요. 어쩌겠어요.” 팀원들의 표정도 어둡다.20년 베테랑인 서창민 과장은 “넋 나간 표정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이날 집행5부는 80대 노인의 단칸방부터 장애인의 임대 아파트 살림살이까지 들어내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했다.
집행관실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는 명도와 철거.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거리로 쫓아내려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병으로 누운 채무자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애들을 보고 몇 만원을 되레 쥐어주고 온 일도 있다.
최 집행관이 지난해 12월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명도 집행을 하기 위해 갔을 때다. 채무자는 팔순 노모와 50대 장애인 아들. 모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조차 없었다.“날이라도 풀리는 봄에 하자.”고 채권자를 설득했다.“사람부터 살려야지 무슨 수로 집행을 하랴.” 집행관들의 딜레마다.
●빚진 사회…무너지는 자영업자들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의 한정식집. 집행2부 팀원들의 첫 목적지이다. 채권자와 열쇠기술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채권자의 입회하에 굳게 닫힌 현관 열쇠를 따고 들어가자 30대 남성 1명이 “누구냐.”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묻는다.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자, 사내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순간 몸싸움이라도 벌어질까 긴장했지만 그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였다. 사내는 닫힌 식당 안에서 홀로 숙식을 하며 주인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신왕식 집행관의 지시로 대형 냉장고부터 TV, 에어컨까지 돈이 될 만한 물품에 빨간딱지가 붙는다. 이 식당은 약속어음 600만원을 갚지 못해 유체동산이 압류됐다.
다음 행선지는 3600만원을 갚지 못한 대치동의 한 요가 학원. 카운터에 놓인 컴퓨터와 팩스, 전화기에 빨간딱지가 붙자 채권자가 불만을 토해낸다.“더 압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이거 팔아봐야 돈이나 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사방 벽면이 거울로 덮인 수련실 안을 둘러본 신 집행관이 “뭐 있어야 압류를 하죠. 채권자가 한번 보세요.”라고 말한다. 채권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지 긴 한숨을 내쉰다.
집행2부의 관할구역은 강남구. 요즘은 압류와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업무) 집행 대상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한다.‘강남 경기’도 옛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9개 집행팀의 하루 평균 압류 건수는 180여건. 집행2부,5부와 동행한 이틀 동안 다방, 보습 학원부터 벤처 및 영세기업 사무실까지 10여곳이 압류됐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대통령 인척, 변호사까지
삼성동의 한 원룸 건물 앞. 채권자인 카드사 직원이 “며칠째 사람이 없다.”며 탐문 결과를 전한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문을 따고 들어가자 12평 원룸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다. 곰팡이 핀 라면 국물부터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 있다. 채무자는 청담동의 63평짜리 고급빌라에 살다가 쫓겨 왔다는 부도난 중소기업 사장. 이날 온 이유는 그의 카드빚 200만원 때문이라고 한다.
타워팰리스에 살던 전직 대통령의 인척부터 전직 장관, 변호사, 의사, 세무사까지 압류 대상은 다양하다. 신 집행관의 경험.“압류를 하러 갔는데 낯익은 사람이 문을 열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 중견 연기자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더군요.”신 집행관은 “서민들이야 카드빚이 대부분이고 재산도 뻔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압류 전에 명의를 바꿔 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도시의 최첨단 요새, 압류도 피해간다
부촌일수록 압류 집행이 쉽지 않다. 집행관들이 가장 어렵다고 털어놓는 곳은 타워팰리스와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요새’라고 표현한다. 타워팰리스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1층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인터폰으로 채무자와 대화를 나누지만 대개 “협조할 수 없다.”는 대답이나 욕설만 돌아온다. 지문 인식 열쇠나 암호화된 디지털 열쇠는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행관들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압류 장면에 불만이 많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구둣발로 집에 들어가거나 아이들 앞에서 아무데나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압류 물품은 채권자 앞에서 모두 목록에 기재된다. 빨간딱지를, 그것도 보이는 곳에 붙이지는 않는다. 아이들만 있는 집은 더욱 조심스럽다. 혹 상처로 남을까봐 집 밖으로 내보내거나 데리고 나가 과자를 사주며 못보게 한다.
●돈 앞에서 전쟁! 곳간에도 인심은 없더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집행관들은 곤혹스럽다. 명도나 철거 집행을 갔다가 양손에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채무자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똥벼락을 맞는 일도 심심치 않게 경험한다.
추석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압류가 급증한다. 일명 ‘보따리 싸기’. 남대문과 동대문 등 시장 상인들의 물품을 압류하는 것을 가리키는 직원들의 은어이다. 추석 2주전부터 몰려든다. 채권자들이 추석 직전에 압류를 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상인들이 빚을 갚는 것을 노린다는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모 시중은행의 행장실이 압류됐다. 채권자가 1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은행을 상대로 마지막 히든카드를 던진 것. 은행장실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은행측은 외부에 알려질까봐 사흘 만에 돈을 갚았다. 보복성 압류도 있다.‘축의금 압류’ 같은 것이다. 결혼식이나 회갑연을 겨냥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집행을 신청한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이나 잔칫집에 가서 돈봉투를 수거하는 일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축의금은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낸 것인지 판별해 수거한다.
6일 오후 방배동의 한 고급빌라 단지. 빌라에서 압류된 동산의 경매가 열렸다. 압류 대상자는 시가 30억원이 넘는 빌라 건물의 주인. 건축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자 검찰청이 압류를 신청했다. 결정문의 메모지에는 ‘납부 의사가 전혀 없으며 욕설로 일관하는 고의적인 벌금 미납자’라는 검찰 의견이 기재돼 있다. 경매 물품인 냉장고는 이날도 유찰돼 최저가는 벌금에도 못 미치는 34만 3000원으로 떨어졌다. 팀원들의 쓴소리.“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는 전직 대통령처럼 있는 사람들이 더 뻔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