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기상청·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벌인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해당기관에 실효성 있는 재난상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20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 정부가 지진해일주의보를 늦게 발표하는 등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벌여 당시의 문제점과 함께 허술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재난대응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후쿠오카 지진에서도 소방방재청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주의보를 전달받은 지 14분이 지난 후에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16개 지자체에 대응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의 작동실태조사에서도 메시지 입력에만 15분이 걸린 데다, 메시지를 20분 이내에 수신한 시·군·구는 전체 14%에 불과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각급 지자체의 비상소집체계도 허술해 후쿠오카 지진발생시 부산 수영구와 경주시·포항시 등은 재난담당 공무원들을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