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무주택 “공염불로 안끝났으면”

“이번 대책만은 제발 공염불로 끝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 관행을 뜯어고치고 투기 수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된 31일 국민들은 대체로 “비록 뒷북치는 정책이지만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길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에 잔뜩 기대를 걸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북 서대문에 사는 전병호(40·회사원)씨는 “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데, 서울에서 13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직 내집 한 칸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더도 말고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시간을 앞당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분당지점 관계자는 “자금력이 충분해 조세방어 능력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의연하게 시장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이나 부자들에게는 다행이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강남 땅부자 “차라리 강제수용하라”

집 부자, 땅 부자들은 납작 엎드린 채 숨을 죽였다.

일부 부유층은 허탈감에 빠진 표정이 역력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다는 김모(54)씨는 “세금이 무서워 한달 전에 집을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세금 때리기’를 하면 어쩌란 말이냐.”면서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집부자 이모(44)씨는 “부동산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꼰 뒤 “당장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차라리 부동산을 강제 수용해 골고루 나눠주는 정책을 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심기가 잔뜩 불편한 집 부자들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원칙 앞에서는 감히 불만을 겉으로는 내뱉지 못했다.

불만이 많기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마찬가지다.

주택업체는 “분양가 규제, 공영개발 등이 자율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지나친 이익을 빼먹었다는 비판과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꼬리를 내렸다.

■ 시민단체들 “분양가 공개 뒤따라야”

거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투기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실수요자 거래마저 끊긴 지 오래다.

김석중 건설공인중개사 사장은 “두 달 동안 매매는 고사하고 겨우 전세 한 건 성사시켰다.”면서 “집값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값도 못내리고 거래만 올스톱시켰다.”고 털어놓은 뒤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시민단체는 대책의 방향에는 환영하면서도 개발이익환수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등의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