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원격대학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가 하면 브로커를 통해 신입생만 모집해 놓고 학점을 남발하는 등 학사 관리도 엉망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두달 동안 원격대학 17곳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리가 적발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금 선교 활동비에 마구 쓰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성디지털대와 세계사이버대 등 2곳은 교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의혹이 짙었다. 한성디지털대는 학생 수업료 1억 3423만여원을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다. 이사장 부부 공동 소유의 6층 건물을 학교에 임대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사용계약을 맺어 실제로는 2개층만 학교 시설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도 했다. 세계사이버대는 올해 학생들이 낸 등록금 4억 3000만원을 회계장부도 없이 각종 선교 목적 활동비로 마구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돈만 내면 학점을 딸 수 있다.’는 시중의 소문도 사실로 확인됐다. 한성디지털대와 세민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 국제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 등 6곳은 학생 모집 알선업체인 이른바 ‘학점 브로커’를 통해 시간제 등록생을 대거 모집한 뒤 과제물을 내지 않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아도 학점을 줬다.

시간제 등록생은 현행 학점은행제에 따라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필요한 전공 과목만 들은 뒤 해당 학점만 인정받는 학생이다.

원격대학을 비롯해 교육부가 지정한 학점인정기관에서 총 140학점을 따면 교육부장관이 주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학들은 학생에게 받은 등록 학점당 등록금 7만원 가운데 3만∼5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6개 대학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학생 수는 모두 7만 1554명. 올해 전체 원격대학 모집 정원의 3배가 넘는다.

●학생알선업체에 수수료 160억원 퍼줘

한성디지털대는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 각 1만 4237건과 3220건이 적발됐다. 세민디지털대도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남발했다. 국제디지털대와 부산디지털대, 열린사이버대는 출석 기준에 미달된 학생들에게, 영진사이버대는 성적 미달자에게 학점을 줬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적발된 21개 학생 알선업체만 해도 최근 2년 5개월 동안 16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열린사이버대와 한국싸이버대, 한국디지털대, 사이버외대 등 4곳은 인가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대학들에 1년 안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비 횡령·유용 의혹이 있는 한성디지털대 등 두 곳에 대해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6곳 등 모두 7곳은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원격대학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는 교육부의 지도·감독 근거가 없다.”면서 “올해 안에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