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었던 범죄건수 반년만에 제자리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전역에 설치됐던 폐쇄회로(CC)TV가 범죄 예방에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후 5개월간 범죄율은 매달 22% 안팎으로 줄었으나 6개월째부터 범죄발생 건수가 설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등 5대범죄 건수를 분석한 서울경찰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범죄예방의 총아로 등장한 CCTV 만능론을 뒤집은 결과로, 급증 추세에 있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해 8월25일 서울 강남구 주요 골목과 우범지대에 272대의 CCTV를 설치했던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CCTV 설치 직전 122건이던 5대범죄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이 한달 만에 95건까지 떨어졌으나,6개월 만인 올 2월에는 123건이나 발생해 설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강남서 관할 구역에서 줄었던 범죄가 가까운 지역으로 옮아갈 것으로 우려됐던 서초·송파·강동·수서 등 인접 경찰서 관내로의 범죄전이 현상도 초기 5개월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 전역의 5대범죄 발생률이 11.8% 줄어들었으나 강남서 관내에서는 8.6% 감소하는 데 그쳐 CCTV 효과가 미흡함을 뒷받침했다. 이들 CCTV는 강남구가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으며 역삼동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31개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 순위에서 1424건으로 6위를 차지한 강남서는 강도발생률에서는 3위로 뛰어올라 여전히 부유층을 노리는 범죄꾼들의 타깃인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 발생률 감소도 19.5%에 불과, 서울 평균 감소율인 2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과 서울 서남부 부녀자 피살 및 피습사건 이후 서울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아 어느 때보다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실제 강력범죄발생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년 동안 서울에서는 11만 3782건의 5대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율의 기준인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로 치면 1106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1266건이었다.5대범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강도범죄는 같은기간 전년대비 41.9%나 줄어들었다. 절도와 강간·폭력도 각각 22.8%,3.6%,5.9% 줄어들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살인만 1.9% 늘어났다. 특히 살인발생률은 구로 등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주택가의 치안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