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산·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전·산후 휴가 급여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대책은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을 오가는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우선 90일 동안 산전·산후 휴가 급여 가운데 60일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45일 한도내에서 유산·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무상 보육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多) 자녀 가구에 대해선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 확대 ▲취업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두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영유아 양육비를 농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