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및 도청테이프 유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급한 것’으로 분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는데 급한 것부터 먼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도청테이프 내용(삼성그룹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듣고 내놓은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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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기초자료등 모두 입수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에 보고한 미림팀 재구성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정원은 이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 테이프 대량 압수 등 상황이 급변해 국정원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료를 넘기는 대로 독자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 등이 미흡하다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양측간에 미묘한 신경전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강경발언’이지만 그만큼 검찰이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국정원 자료를 넘겨받게 되면 지난달 27일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도청테이프 274개 등 불법도청의 ‘실체’와 ‘기초자료’를 모두 입수하는 셈이어서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 착수 6일밖에 안됐지만 이날 현재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공씨와 재미동포 박인회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도 곧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급한 것’으로 분류한 뒤 그 범위를 불법도청 자체로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불법도청 지휘부와 99년 유출테이프 회수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총장 “내용 보고받지 않겠다”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독수독과론’을 들고 나올 때부터 장기화가 점쳐졌다. 실제 지금까지 기껏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을 뿐이다. 도청테이프 274개가 발견된 이후에는 형평성 및 공개논란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행보다. 김종빈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삼성이 관련된 X파일과 경천동지할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검찰은 도청테이프의 내용 분석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내용 수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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