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소유·경영 분리해야 해외공장 신설땐 노사심의”

“현대車 소유·경영 분리해야 해외공장 신설땐 노사심의”

입력 2005-05-31 00:00
수정 2005-05-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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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저하없는 주간 2교대제, 해외공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협약, 임신 중 사산 또는 유산시 자녀사망 처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는 6월2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한다.

노조는 올 임단협 요구안에는 예전처럼 소모적 논쟁이나 경영권 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명분성 요구는 되도록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회사측은 수는 줄었지만 경영권 관련 요구를 비롯해 난감한 요구조건이 적지 않다고 반박한다. 노동관계자 등도 사측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요구조건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는 의견이다.



임금성 부문 요구 주요 내용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10만 9181원(기본급 대비 8.48%, 통상급 대비 7.03%)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인상적용방법은 전액 기본급에서 올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요구안과 지난해 회사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조합원 표준생계비의 81.1% 수준에서 인상금액을 결정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또 올해 당기순이익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70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익이 많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격려금 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순이익 일정비율을 미리 정해 지급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별도 및 특별협약 요구안도 걸림돌

13개 항의 별도 및 특별협약 요구안 가운데 2008년 4월부터 주간연속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야간 2교대제를 심야시간대는 쉬자는 것이다. 할증이 적용되는 심야시간에 쉬면 임금이 줄게 되지만 노조는 주간 2교대제 도입에 따른 임금손해가 없도록 노사 협의를 통해 2007년 말까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자는 특별요구안도 주목된다. 노조는 현대차가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 잇따라 공장을 설립,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공장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외공장에 국제노동기구(ILO)규정을 적용하기로 노사가 특별협약을 체결하자는 요구안을 냈다.

회사측은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노동법 규정이 다 있는데 특별협약을 맺자는 것은 해외공장으로 노조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된다는 눈치다.

경영권 관여 논란

현대차 노조가 올해 확정한 단협안은 전문과 134개 조항. 회사는 노조가 개정을 요구한 단협안은 모두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문 및 경영원칙 조항에 추가하자고 요구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 제체를 확립하고…”라는 문구를 비롯해 껄끄러운 요구가 많다고 한다.

현행 58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의 경우 회사측은 평균연령이 고령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신규고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 심의 의결없이 해외 공장신설이나 국내공장 축소·폐쇄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요구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측은 이를 경영관여로 해석한다. 자녀 사산과 관련해 임신 4개월 미만의 자연유산은 2일간 위로휴가,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 및 사산은 자녀 사망(7일 휴가,20만∼40만원 경조비 지급)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안도 눈에 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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