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7일 “정부와 공기업이 판교 택지를 분양하며 10조 614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 등은 판교에서 모두 16조원대의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 비율은 20%에 불과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교지구에서 주택·상업용지 등으로 유상 공급되는 126만평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등 사업시행자가 강제로 사들인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모두 2조 4000억원이며,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평당 469만원, 모두 5조 89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지 가격은 평당 1269만원, 모두 15조 9545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평당 800만원의 땅값차익으로 10조 614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소비자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으로 54만평의 택지에서 평당 1163만원, 모두 6조 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분석 결과 평당 523만원, 모두 3조 9904억원이면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아파트 전체를 공공소유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판교지구 공영개발로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