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달 11∼13일 열리는 제41회 뮌헨 연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통보한 것은 자신이 전쟁범죄자로 기소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21일 독일 언론들이 비꼬았다.
호르스트 텔취크 뮌헨 안보회의 조직위원장은 이날 뮌헨지역 일간지 ‘아벤트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부 서열 3위인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담당 차관을 대신 참석시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와 독일 변호사단체가 지난해 11월 럼즈펠드 장관 등에게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포로 학대사건 책임을 묻는 형사 고발장을 독일 연방검찰에 제출했었다.
이들 단체가 독일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은, 독일 형법이 전쟁 및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독일 밖에서 이뤄지고 행위자가 독일인이 아니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재판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뮌헨 연례안보회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방 및 외무장관 등 각료 40명과 민간연구소 관계자, 안보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안보 협의기구이다.
텔취크 위원장은 “이란 문제 등 많은 민감한 현안이 있는데 럼즈펠드 장관이 불참하는 것에 많은 유럽측 참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독일 언론은 럼즈펠드 장관이 설사 기소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되는 일을 원치 않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뮌헨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유럽측으로부터 공격만 받고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호르스트 텔취크 뮌헨 안보회의 조직위원장은 이날 뮌헨지역 일간지 ‘아벤트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부 서열 3위인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담당 차관을 대신 참석시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와 독일 변호사단체가 지난해 11월 럼즈펠드 장관 등에게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포로 학대사건 책임을 묻는 형사 고발장을 독일 연방검찰에 제출했었다.
이들 단체가 독일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것은, 독일 형법이 전쟁 및 반인륜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독일 밖에서 이뤄지고 행위자가 독일인이 아니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재판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뮌헨 연례안보회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방 및 외무장관 등 각료 40명과 민간연구소 관계자, 안보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안보 협의기구이다.
텔취크 위원장은 “이란 문제 등 많은 민감한 현안이 있는데 럼즈펠드 장관이 불참하는 것에 많은 유럽측 참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독일 언론은 럼즈펠드 장관이 설사 기소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부상되는 일을 원치 않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뮌헨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유럽측으로부터 공격만 받고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분석했다.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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