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법인·단체▲민간(어린이 집)▲가정(놀이방)▲직장 보육시설 등 5가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교사 등 인건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설 어린이 집과 놀이방의 근무여건이 가장 좋지 않다. 아이들이 내는 원비에 의존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하다 보니 교사들의 급여 수준이 형편없다.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여성부 산하 중앙보육정보센터 자료(표1)에 따르면 국내 보육시설은 2만 5319개에 교사와 원장(시설장)·영양사 등 종사자는 10만 6574명. 이 가운데 원장을 뺀 순수 보육교사는 5만여명이다.

전국 보육시설 가운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 집과 놀이방이 무려 84%나 된다.

반면 나머지 16%는 국·공립이나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 교사 인건비의 45∼90%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올부터 보육시설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이 틈을 노려 지난해 전국에서 어린이 집 설립 붐이 일었다.



모두 2000여개가 새로 문을 연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차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직업)으로 삼으려는 생계형 시설이 더 많아졌고 이와 비례해서 교사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때문에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 쏟아지고 있다.광주 최치봉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