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앞 폭력시위 영장

서울광장앞 폭력시위 영장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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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지난달 4일 서울시청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수 국민대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36)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8·15민족통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관계자 정모(33)씨도 경찰이 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8월과 10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두 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면서 “물증 확보를 거치면 사법처리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6일 민주노총 총파업,12월4일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집회 등도 과격·폭력으로 흐르면 원칙대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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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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