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표를 변조해 농협이 벤처기업에 발급한 수표와 일련번호·금액이 같은 거액의 ‘쌍둥이 수표’(자기앞수표 일반권)를 만든 뒤 이를 창구에 제시,26억원을 인출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변조 수표가 금융기관 일선 지점 창구를 통해 현금 등으로 인출된 사례는 처음으로, 현행 금융 조회 시스템으로도 적발이 불가능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범행
3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농협 J지점에 따르면 지난 10월6일 마감시간을 앞두고 S(60)씨가 찾아와 5억원과 10억원권 수표 각각 2장 등 모두 30억원을 제시했다.
S씨는 이중 13억원을 현금 3억원과 1억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17억원 가운데 2억원은 농협에, 나머지 15억원은 인천과 안산지역 8개 은행 계좌에 분산예치했다.
그러나 이 쌍둥이 수표는 지난달 5일 농협중앙회 인천 B지점이 인천의 한 벤처기업에 발급한 수표를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S씨는 지난 9월과 10월 초 B지점에서 발급받은 20만∼27만원짜리 소액수표 4장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특수약물로 지우고 벤처기업에 발급된 수표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옮겨 기입했다.
S씨는 범행 전 벤처기업에 “충북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국민채권을 싸게 사주겠다. 자금력 확인이 필요하다.”며 접근, 수표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S씨가 돈을 찾아간 다음날인 10월7일 오후 해당 벤처기업 관계자가 B지점에 진짜 수표를 제시함으로써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J지점은 S씨가 인출을 요구하자 수표발급 B지점에 수표의 액수와 일련번호를 확인했지만 변조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변조 사실을 확인한 후 돈이 이체된 8개 은행 점포에 지급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13억원이 인출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6억원이 빠져나갔다.4억원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세탁 과정 중에 지급정지됐다.
●변조수표 적발 시스템 무용지물
변조 수표는 J지점 단말기 도난·위조·변조 사실 점검 과정에서 무사 통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재발할 경우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J지점 관계자는 “현금 인출 당시 육안으로는 물론 단말기와 발행사무소(B지점) 확인 과정에서조차 변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과 관계자는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수표를 쌍둥이 수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S씨와 S씨를 도와 원본 수표번호 등을 알아낸 K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출국금지하고,S씨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준 C씨 등 3명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변조 수표가 금융기관 일선 지점 창구를 통해 현금 등으로 인출된 사례는 처음으로, 현행 금융 조회 시스템으로도 적발이 불가능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범행
3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농협 J지점에 따르면 지난 10월6일 마감시간을 앞두고 S(60)씨가 찾아와 5억원과 10억원권 수표 각각 2장 등 모두 30억원을 제시했다.
S씨는 이중 13억원을 현금 3억원과 1억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하고 나머지 17억원 가운데 2억원은 농협에, 나머지 15억원은 인천과 안산지역 8개 은행 계좌에 분산예치했다.
그러나 이 쌍둥이 수표는 지난달 5일 농협중앙회 인천 B지점이 인천의 한 벤처기업에 발급한 수표를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S씨는 지난 9월과 10월 초 B지점에서 발급받은 20만∼27만원짜리 소액수표 4장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특수약물로 지우고 벤처기업에 발급된 수표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옮겨 기입했다.
S씨는 범행 전 벤처기업에 “충북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국민채권을 싸게 사주겠다. 자금력 확인이 필요하다.”며 접근, 수표의 일련번호와 금액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S씨가 돈을 찾아간 다음날인 10월7일 오후 해당 벤처기업 관계자가 B지점에 진짜 수표를 제시함으로써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J지점은 S씨가 인출을 요구하자 수표발급 B지점에 수표의 액수와 일련번호를 확인했지만 변조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변조 사실을 확인한 후 돈이 이체된 8개 은행 점포에 지급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13억원이 인출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6억원이 빠져나갔다.4억원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세탁 과정 중에 지급정지됐다.
●변조수표 적발 시스템 무용지물
변조 수표는 J지점 단말기 도난·위조·변조 사실 점검 과정에서 무사 통과,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재발할 경우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J지점 관계자는 “현금 인출 당시 육안으로는 물론 단말기와 발행사무소(B지점) 확인 과정에서조차 변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과 관계자는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수표를 쌍둥이 수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S씨와 S씨를 도와 원본 수표번호 등을 알아낸 K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출국금지하고,S씨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준 C씨 등 3명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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