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헌’에 화난 충청권 시민단체

‘행정수도 위헌’에 화난 충청권 시민단체

입력 2004-11-02 00:00
수정 20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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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원안추진’을 요구하며 민심을 주도하는 집회열기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범도민연대(공동대표 한창숙·윤진수·홍재복)는 1일 “정부와 여당은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로 신행정수도 후보지 2000여만 평을 즉각 매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이 수도면 지방은 하수도냐”

범도민연대는 이날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헌재는 자숙하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충청권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도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으로 나라의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나라가 흔들리는 비상시국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단체 주도로 ‘신행정수도 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3일에는 천안에서 범도민연대 회원들과 연대,‘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제선 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서울과 지방을 모두 살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를 온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간 차이를 넘어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예정대로 추진돼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행정타운’ ‘행정특별시’ ‘충청권 과학도시’ 등의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청권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행정수도 이전 외의 어떤 당근(?)도 이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유지들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대안이라고 시큰둥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청권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행정기관 몇 개를 이전시키려는 후속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수도 건설과 행정도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헌재 재판관 탄핵과 열린우리당 당론 채택,100만인 청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역의원들에 대한 탈당 압박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신행정수도’ 이전 재점화 추진

충청권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충청권만 향유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지지와 동의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과 수도권의 대립이 아닌 ‘상생발전’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도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상황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현 지방분권 대전본부 사무국장은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지역 집회를 통해 성난 민심이 전달된 만큼 ‘대립과 자극’이 아닌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수도권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쪽으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행사비용을 각 민간단체가 분담하다 보니 계획한 것처럼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선 공동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도만의 수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과밀해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분권과 분산은 지방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충청권이 나서서 기필코 성사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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