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이 공무원 교육을 맡게 된다. 또 공무원은 교육훈련성과가 나쁘면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과제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의 혁신의지가 중요하다.”며 “장·차관은 교육을 통해 모두 혁신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 학습이 중요하며 학습 없이는 혁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기존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담당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 사후평가 등을 맡고, 교육은 공개입찰 경쟁 등을 통해 민간교육기관과 대학 등에 아웃소싱된다. 또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맡았던 교육·농업·건설교통·특허·통계 등의 교육훈련업무는 원래의 소속 부처로 환원된다. 특히 2006년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에 맞춰 4∼5급에 교육이 집중되고, 교육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탈락시키거나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하위 5∼10%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덕현 구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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