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 분석해 인사반영”

“무죄사건 분석해 인사반영”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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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실적 중심의 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법무부에 별도의 감찰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7일자로 전국 1500여명의 검사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철의 성벽에 둘러싸인 권위주의 집단’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수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품’과 ‘실력’을 겸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향후 인사에서 단순한 수사 실적보다는 수사 절차와 방법,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한 뒤 “수사절차 및 수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질적 분석을 거쳐 수사검사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들까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재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혀 뇌물사건 등의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김 장관은 또 “법무부에 감찰실을 설치해 직무감찰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관행이 검찰 내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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