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한국종단송유관(KTP)의 사후관리 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송유관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해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오염복원 등을 위해 수천억∼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TKP의 기름 유출사고가 1992년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건이 발생했으며,이 가운데 5건은 송유관 부식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13건은 각종 공사과정에서 지하 1.5m에 묻혀 있는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누출된 사고로 밝혀졌다.
TKP는 미군이 1970년 경북 포항∼경기도 의정부 사이의 땅을 무상 제공받아 총 450여㎞에 걸쳐 묻은 지름 20㎝ 안팎의 우리나라 최초의 송유관으로 내년 4월 대부분의 구간이 폐쇄되면서 수백㎞에 이르는 송유관 철거 및 오염토양·지하수 복원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당초 ‘송유관 철거’ 조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방부는 이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는 예외로 하되,송유관 폐쇄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규모 철거·복원공사로 인한 예산소요 등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송유관이 강남의 모 대형아파트를 비롯,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어 철거공사를 하려면 땅위의 점유시설물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과 사유지 보상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TKP의 기름 유출사고가 1992년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건이 발생했으며,이 가운데 5건은 송유관 부식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13건은 각종 공사과정에서 지하 1.5m에 묻혀 있는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기름이 누출된 사고로 밝혀졌다.
TKP는 미군이 1970년 경북 포항∼경기도 의정부 사이의 땅을 무상 제공받아 총 450여㎞에 걸쳐 묻은 지름 20㎝ 안팎의 우리나라 최초의 송유관으로 내년 4월 대부분의 구간이 폐쇄되면서 수백㎞에 이르는 송유관 철거 및 오염토양·지하수 복원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당초 ‘송유관 철거’ 조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방부는 이날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반대할 경우는 예외로 하되,송유관 폐쇄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규모 철거·복원공사로 인한 예산소요 등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송유관이 강남의 모 대형아파트를 비롯,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어 철거공사를 하려면 땅위의 점유시설물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과 사유지 보상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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