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집행유예] 석방 스케치

[송두율교수 집행유예] 석방 스케치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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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9개월 만에 서울구치소 문을 다시 나선 송두율(60) 교수는 “재판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송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명한 재판부가 시대의 흐름에 열린 자세로 민족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했다.자신을 단죄한 국가보안법에는 “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법을 우리 스스로가 법이라고 여기면서 옥죄어온 관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지금은 자유스러운 공기를 맘껏 마신다는 데 만족한다.”면서 “독일의 동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1944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송 교수는 19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듬해 독일로 유학 1972년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이 일어나자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만들어 유신정권과 갈등을 빚은 뒤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귀국이 불허됐다.1973년부터 여러차례 방북,김일성 주석 등 북한 고위층과 접촉했다.2000년 귀국을 추진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포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22일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반추해 보고 싶다.”며 귀국했으나 10월22일 구속수감됐다.‘역사는 끝났는가’‘21세기와의 대화’‘통일의 논리를 찾아서’‘경계인의 사색’ 등의 저서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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