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가 오는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간 공식 교섭이 최종 결렬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양 공사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정 무렵까지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20일자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는 당사자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양 공사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지하철공사 노조 나상필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조정안이 공사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직권중재와 관계없이 파업에 예정대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노측 “근로여건 나빠지는 주5일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내 양 공사 노조는 ‘근로여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위해 현행 3조2교대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각각 3043명과 2069명의 신규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임금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10.5%,도시철도 8.1%의 인상을 내놓았다.

양 노조는 “인력충원 없이는 어떠한 근무형태를 도입해도 노동강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 노조 나상필 교육선전실장은 “사측의 수정안은 주5일제 관련 교섭의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원만한 타결 의지가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다.지하철공사 노조는 이같은 주장을 펴며 조정회의가 열린 서울지방노동위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도시철도 노조도 위원장 명의로 ‘파업배낭을 꾸린다.’는 제목으로 지침을 내리고 20일 오후 8시30분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광장으로 총집결할 것을 선언하는 등 파업 분위기를 이어갔다.

●사측 “근무시간 너무 짧아 현 정원으로도 충분하다”

양 공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간 1500억원,도시철도는 연간 1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는 당초 ‘3조3교대와 임금동결’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18일 교섭에서 ‘3조2교대의 현 체제를 잠정 유지하면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적정 인력과 근무형태를 결정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도시철도공사도 당초 3조3교대 안에서 ‘21일 기준의 3조2교대’(주간과 야간 근무 1주에 1일의 휴무 보장) 근무형태와 임금 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