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는 물론 개인이나 단체로부터도 적극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98년 9월)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불법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어 온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한다.”(2004년 7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발전기금의 활성화’정책을 6년 만에 학교발전기금제 폐지로 전환,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학교발전기금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음에 따라 ‘기부의 음성화’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일절 낼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하고,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는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재학생의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는 어떤 명목의 기부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에 지정 기탁할 수는 있다.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이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등을 통해 발전기금으로 냄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도 적잖게 긍정적인 역할을 맡았었는데 기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는 너무 방어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을 도입할 때는 학부모회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찬조금 등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취지를 내세웠다.

이 제도를 통한 모금액은 2001년 1317억원,2002년 1362억원,2003년 1623억원 등으로 늘어왔다.지난해는 초등학교에서 984억원,중학교에서 245억원,고교에서 382억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개교에서 평균 2400만원을 모았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