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거부 1인시위 고교생 강제전학

예배거부 1인시위 고교생 강제전학

입력 2004-06-29 00:00
수정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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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군이 사실상 강제 전학됐다.강군과 가족은 전학 동의서에 서명하고 학교에서 발급받은 전학서류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학교측은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칙을 위반해 전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학교측은 “징계사유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구 과정에서 정상적인 건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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