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이로써 지난 1월말 구속영장 집행이 실력저지로 무산된 이후 한 대표 처리 문제가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도 실력저지로 무산시키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