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논란과 관련,“검찰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비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공비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중립성이 완전보장된 체제로 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또 공비처 신설 자체를 반대해온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 추진과정에서 여당과 검찰간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부방위는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비처 신설 및 운영계획’을 보고할 계획이어서 당·정·청 협의 등 여권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천 대표는 “공비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경찰청 특수수사대 등 기존의 공직비리수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조직에 불과하다.”며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신설 목적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고려할 때 기소권 부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