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씨 2억’ 신국환씨가 부탁

‘이한동씨 2억’ 신국환씨가 부탁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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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31일 신국환 전 산업자원부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2년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당시 신 장관이 대선후보로 나온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서 “이미 SK그룹의 정치자금 제공 한도가 넘어 거절했으나 여러차례 요청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처음에 ‘상당 규모’의 자금을 요구했으나 나중에 대폭 줄여서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상당 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힐 수 없고 신 전 장관과 이 전 총리가 같은 자민련 소속이어서 자민련 몫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게 불법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한 의원측이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전화를 했다.”며 “그해 2∼5월 매달 2억씩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또 “소위 동교동 실세라는 생각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2월초 2억원,3월 중순 1억원을 제공한 뒤 (아랫사람을 통해) 더이상 어렵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5월 경선 후에도 다시 요청이 와 6월에 1억원을 추가로 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나라당 100억원,민주당 10억원,김민석 전 서울시장 후보에 2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와 관련,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우리나라 기업 현실상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청을 거절하긴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자금을 제공하려 했지만 정치권이 그 이상을 요구했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특정 이권을 놓고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정치자금 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1시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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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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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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