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등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전광석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24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고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위원회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등 강제력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특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