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동안 정치권과 재계를 몰아친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지난 4·15 총선의 결과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돈 안드는 선거가 우리 정치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하지만 기업인의 처리 등에서는 번득이던 칼날의 빛이 바랬다.때문에 수사 초기 검찰이 보여준 부패척결에 대한 꿋꿋한 의지가 경제 논리에 무뎌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부패의 고리속에 얽히고설킨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지난해 8월 SK 비자금 수사를 시작으로 10대 그룹으로 확대된 대선자금 수사는 이른바 ‘차떼기’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정경유착 근절을 목표로 정치권을 상대로 메스를 들이댔다.

특히 검찰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통해 노 캠프 주변의 불법자금을 성역없이 파헤쳤다.과거 금기시돼왔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안희정·이광재·여택수·최도술씨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회부됐다.정대철·이상수 의원 등 현 정권의 창업공신들도 예외없이 철퇴를 맞았다.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자 노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재신임과 4·15총선을 연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측근들에 대한 옹호성 발언은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일으킨 단초가 됐다.

한나라당은 ‘부패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지난 대선 직전에 모금한 불법자금 규모가 800억원을 넘어서자 한나라당은 천막 당사로 자리를 옮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비록 불입건 처리됐지만 대선잔금 채권 154억원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다.대선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검찰은 김종필·이인제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전격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지금껏 수사의 타깃은 불법 대선자금의 수수 관행과 기업의 본질적인 비리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 혐의로 형사처벌된 재벌 총수급은 SK 손길승 전 회장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2명에 그쳤다.논란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미국에서 장기체류중인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와 함께 입국시통보 조치를 하면서 일단락졌다.

검찰은 한나라당에 100억원 이상을 간넨 삼성,LG,현대차 등의 재벌 총수들을 모두 불입건 조치했다.대신 검찰은 각 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급 임원을 전원 불구속기소했다.처벌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다.기업들이 정치권의 강제적인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제공했을 뿐이고 경제가 어렵다는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치권에 제공한 수백억원대의 자금출처와 관련,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검찰은 실제 기업들이 대주주의 자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검찰은 이를 증거법상의 한계 탓으로 돌렸다.또 일부 구조조정본부장급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는 수사팀 내부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검찰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기업인의 처리 수위와 범위를 낮췄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선자금 수사는 기업인과 관련한 처벌 수위 및 대상에 있어 오히려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나 지난해 1월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끼친 SK 수사보다도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