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 ‘우왕좌왕’

일선 고교 ‘우왕좌왕’

입력 2004-02-20 00:00
수정 2004-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선 고교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3월 새학기의 시작과 함께 수준별 보충학습·수준별 이동수업·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및 보충학습을 위한 교실의 배치 및 교사들에 대한 교육,교재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막막해 하고 있다.

또 교사들의 전보인사가 끝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보충학습 등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단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기다려보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부산의 A고 교감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 없어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충학습이 되면 교사들의 수당이나 교육시간 등 규제하는 모든 사항을 학교 자율에 맡겼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학교는 현재 1·2학년은 밤 9시,3학년은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서울의 B고 교사는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면 교실이나 교사가 부족해 수업 자체가 질이 떨어져 학생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후속 조치가 완비되지 않고 시행되면 학교만 비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대책에 이어 자체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또 시·도 교육청의 교육국장들도 조만간 모여 세부 시행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의 경우,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의 없어 당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쉽지 않다.

보충학습을 할 경우,대체로 2시간 정도 문제풀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자율학습을 명목으로 몇시까지 머물게 하느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사설학원의 심야영업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의 C고 3학년 부장교사는 “현재 7시까지는 보충학습을 실시,교육방송 교재를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학생·학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의 D고 교장은 “보충학습의 도입은 잘됐다.”고 전제,“지방에서는 학원이 적어 학원에 대한 의존이 적은 만큼 학교에서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경기도 E고 진학상담 교사는 “학교 보충학습이 이뤄지면 학교간 경쟁이 심해져 학생들의 뜻과 상관없이 획일성과 강제성을 띠게 되고 심야나 0교시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청이 빠른 시일 안에 심야학습의 제한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영규기자 whoami@˝
2004-02-20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