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나의 개인적인 처지에 맞춰 처리돼선 안 된다”며 “

법원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

CCTV 근거로 한 전 총리 거짓 확인한덕수,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 도착윤 “국무위원 안 부르려다가…처도 모른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