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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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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주병기 “중기 기술탈취·피해 구제 확대…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및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중소
  • 공정위, 석화 2호 구조조정 롯데·한화·DL ‘연합’ 사전심사

    공정위, 석화 2호 구조조정 롯데·한화·DL ‘연합’ 사전심사

    두 번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경쟁 당국의 심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통합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전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현재 롯데케미칼
  • 정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도입 연기

    정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도입 연기

    정부가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도입을 연기했다. 안면 인식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이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운
  • 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하방위험 우려” 진단…“추경 신속 편성”(종합)

    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하방위험 우려” 진단…“추경 신속 편성”(종합)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라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
  • 홍지선 국토2차관 “유가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 항공사 자구노력 해달라”

    홍지선 국토2차관 “유가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 항공사 자구노력 해달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에 항공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차관은 20일 오후 열릴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안전간담회 발언 자료에서 “유가의 단기 급등으로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항공사 차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 정부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신속히 편성”

    정부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신속히 편성”

    정부가 20일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글로벌 경제는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발족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내 경제와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
  • “작업중지권, 건설현장 안전에 효과적”

    “작업중지권, 건설현장 안전에 효과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한 건설 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건설사 4곳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 김윤덕 “3기 신도시, 국민 체감하도록 아파트 신속 공급”

    김윤덕 “3기 신도시, 국민 체감하도록 아파트 신속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해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지조성, 공공주택건설
  • 김윤덕 “중동 건설 근로자 안전 최우선…정부 총력 대응”

    김윤덕 “중동 건설 근로자 안전 최우선…정부 총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불안정한 현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4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건설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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