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각하 결정 도출, 경찰대 출신 변호사 영입, ○○청 출신 영입….’ 로펌 홈페이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뒤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두고 몸값이 또 치솟
구글이 올해 4~6월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여러 채널이 연결돼 특정 정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367개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집중됐다. 구글은 폐쇄 대상에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과 비판하는 채널이 모두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한국의 복지 제도는 오랫동안 이 속담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작 본인이 가난하더라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표적이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원칙이 적용됐다.부양의무자 제도의
‘고교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교장은 남성이 78%’라는 기사를 봤다. 아휴, 지긋지긋한 유리천장 현상에 혀를 차며 댓글을 보다 멍해졌다.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 게 문제 아닌가.”그렇다. 한쪽 성별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실이 바람직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남성의 교육
경남·전남 일대에 폭염중대경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바다도 끓고 있다. 전남 완도에서만 양식하던 광어 9만 8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해수온 상승이 수산업을 직격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8년 동안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1.60도 올라 전 지구 평균(0.76도)의 두 배를 넘었다. 최근
숨이 턱에 차서야 겨우 한 발을 뗄 수 있는 개혁들이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해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그런 자리에 섰다.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배 가까이 불었다. 학생 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브라질이 부쩍 가깝게 느껴진다. 상파울루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차세대 민항기, 니켈·철광석 등 광물, K뷰티가 협력 의제로 올랐다. 이들은 다 미래형 이야기지만, 이미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 브라질산이 있으니 닭고기다.브라질은 세계 1위 닭고기 수출국. 지구 반 바퀴를 냉동선에
과일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케이크를 시그니처로 내세운 가게들이 부쩍 늘었다. 딸기, 망고에 이어 요즘은 제철 복숭아가 켜켜이 쌓여 있다.화려한 외관에 이끌려 사 와서 촛불을 붙이고, 단단히 둘러진 플라스틱 고정틀을 풀면 칼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과일 사이를 비집다 포기하고 포크로 층층 과일을 퍼먹는 것이 이
한때 서울의 밤은 서울의 낮보다 환했다. 1차 저녁 식사,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회식 릴레이가 직장인의 삶이었고, 네온사인이 켜진 거리는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불야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접대문화에 처음 타격을 가했다. 접대 식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
KTX 광주송정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자리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낙점됐지만 선정 직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팹 건설을 위한 수십 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비행 안전상 세울 수 없고, 주한 미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무엇보다 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