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인 영풍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최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836

재판부 “군인복무법이 정한 충성의무 위반 아냐”2024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사법개혁 3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공개변론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당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세 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헌재는 21일 김영수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15-3부(부장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이 내린 징역 15년형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 나자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

원심서 추적·촬영 유죄 인정 징역형대법 “2달 간격 연락” 무죄로 뒤집혀올 가해자 유치 인용률 23%에 그쳐구속영장 수준 요건… 피해예방 발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21년 3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 22년 만인 202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

가까운 사이라서 처벌 원치 않아가해자 41%가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의 진의 확인 제도화 필요”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

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나무 식탁에 몸을 부딪쳐 그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낸 교정당국이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5년 넘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최씨를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