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떨어진 이유 알 수 있게…‘채용절차 공정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5시경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결의안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민주진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와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전 협의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오전 열린 첫 회의에는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의 진보정당연대 분과위

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김동아(39·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에게 당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세대의 지지를 되찾을 변화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의 요구가 당의 중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배우 유해진에게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람의 생김새로 사상을 재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 의원이 여전히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며 “유해진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생 과제를 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끝까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운영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

평화통일·국방 분야 기능 이원화강훈식 후임 고심… 원민경은 유임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각각 대통령 직속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여당 의원을 전진 배치해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다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도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와 제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여권이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