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리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용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은 물론 현장의 관리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면서 사법부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1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대법원이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사용되는 골프코스 영상의 설계도면과 골프코스 자체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단순히 골프를 위한 기능적인 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제기한 19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5일 항소했다.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이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시각과 부대 동원 계획을 최종 결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내란 목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공모의 시점으로 판단했다.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판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차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이에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 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직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20일 열렸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