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진상조사 자료 제출은 거부“文 뇌물 의혹 뼈를 발라내는 수사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우려 전달”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구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으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5급)이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경기 화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살던 아파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두 기관의 중복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형사그룹이 ‘원팀’ 체계로 대응 강화에 나섰다. 각 수사기관에 따른 현장 대응부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 아래 이어간다는 구상이다.형사그룹을 총괄하는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19일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사건 발생
차장에 인프라 조기 완비 지시임은정 PC포렌식… 감찰 본격화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국민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첫 도어스테핑을 갖고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지난 2일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형사그룹이 ‘원팀’ 체계로 대응 강화에 나섰다. 각 수사기관에 따른 현장 대응부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 아래 이어간다는 구상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달라진 형사사법 환경에 맞춰 전문 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으로 수장 공백을 해소한 중수청이 범죄정보 수집에 나서며 본격적인 ‘1호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안착을 위해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체계 구축이 숙제로 주어진 가운데 과거 검찰의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8일 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을 연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겨냥해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자체 감찰 훈령을 마련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13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본청 기획조정관에 검찰수사관 출신이 임명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을 없앤 ‘일원화 문화’가 중수청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