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시각과 부대 동원 계획을 최종 결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을 내란 목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확정된 공모의 시점으로 판단했다.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판결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전직 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이 20일 열렸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이날 재판을 제외하고도 6개의 1심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선고 마무리되자 김용현과 악수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 나눠형 확정 전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된 순간 미동 없이 재판부를 바라봤다. 재판이 끝나고 퇴정하면서는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노타이에 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19일 일단락됐지만,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남아 있다.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 특검)이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권 특검이 내란 특검 사건에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쏟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 관련 의혹도 관심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 이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별검사보 등 인선 작업을

대기업군 총무·중소기업군 총무 따로 둬낙찰자 결정되면 들러리는 높은 가격 써하한선 없는 최저가 낙찰 방식 빈틈 노려담합 주도 대표, 회삿돈 빼돌려 ‘요트 구매’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수조 원대 전력 설비 입찰에서 LS일렉트릭 등 대기업 4개사와 중소기업들이 유착해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석방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은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정지된다.한 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감 상태에서 두번째 명절을 맞게 된 가운데,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별도의 특식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 명절 특식 없이 평소 식단대로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