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창수 전 지검장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에 대거 오를 전망이다.김지미 특검보는 2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도 구속을 피했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지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수사할 주체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 어느 기관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데다, 명확한 이첩 규정 등이 입법 단계에서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탓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

정부가 본국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의 특별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시행한 특별체류 조치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나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82%가 경력 3년 미만… 48%는 ‘1년’전문성 확보 난항… 기소율 45%뿐‘감독이 수사까지’ 권한 남용 소지도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공소청법을 확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문성과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

인공지능(AI) 위조 서류로 판사를 속인 20대 사기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13억원 상당의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A씨는 AI를 활용해 사기를 쳤고, 또다시 AI를 활용해 검사와 판사를 속이려고 했다.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구속영장이

“경찰 역량 부족, 보완수사 필요”“김학의·쿠팡처럼 남용 가능성”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