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내부에서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민원인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발과 함께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청사 이전까지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특검보 5명은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이 제기됐던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사직했다. 이 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당시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일부 정치권·언론 등에서 마치 검사들이 법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준칙에는 검·경 사전협의 및 수사 통제 절차를 포함해 해석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