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사업에서 2차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하청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은 높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와 ‘쪼개기 계약’을 차단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지난달 31일 구속중앙지검 공조부, 불구속 윗선 수사 이어갈 듯10조 원대 전분당(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식품 기업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변호인, 법정 안팎 상황에 대해 밝혀“동정 구하지 않지만 왜곡·추측 말길“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두 분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부”라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왜곡·추측을 삼가 줄 것을 요구했다.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

法 “등급 분류도 순위 나열과 동일 영향”등급 매긴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유죄 확정후보별 선거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하는 것은 ‘서열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공직선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 6개월 내 제공해야法 “차별 금지 위해 동등 정보 접근 보장 필요”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

대검, 검찰개혁법 처리 이후 첫 공개 포럼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문제점 우려 나와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성 등 강조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이른바 ‘검찰개혁법’ 처리 후 처음으로 전문가 포럼을 직접 열고 검찰 제도 개편 방향을 공론화했다

합의부 사건 단독 선고해 수사받기도감사위 “공수처 수사, 징계 해당 안 돼”과거 제주지방법원 소속 당시 근무시간에 음주 난동 물의를 일으켰던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오 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달 23일자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의 사직서 제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