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소명 부족”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개정으로 미뤄중수청·경찰청으로 검사 발령도 가능해져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특별사법경찰 지휘와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도 사라진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물의 일으킨 점 감안해야”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측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하여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김모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훈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오씨는 2020년 11월 유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 완전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재판소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1호 사건 경쟁도 벌어질 겁니다.”(헌법 전문 A변호사)“민사·형사·행정 사건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전문 B변호사)“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헌법재판관 출신 C변호사)“재판소원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닌 억울한 사람을 위한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심판 비용은 국가 부담…“일부 징수할수도”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이 다음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조만간 후속 절차를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6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