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토리어스 RGB’로 알려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남편 마틴 긴즈버그는 유명한 세법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부인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틴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의 유명 로펌 ‘웨일 고샬 앤드 맹거스’에서 변호사이자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일했다. 부인이 워싱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임명 후속 절차 불가 강조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문을 또 내고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가 ‘

헌법에 재제청 명시적 규정 없어신임 대법관 임명 두고 ‘힘겨루기’조 “문서로 써야” 형식·절차도 지적내년 조 퇴임까지 공석 이어질 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도 더욱 장기화할

헌법에 재제청 요청 명시적 규정 없어조 “문서로써 써야”…형식·절차 지적내년 6월 퇴임까지 대법관 공석 이어질듯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청와대로 공을 다시 넘겼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전직 군 지휘부에게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 수방·방첩·특수전·정보사령관으로서 이를 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모두 유죄 인정“특정 세력 정치적 이익 위해 군 세력 사용”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 등 전직 군 지휘부에 대해 징역 9~18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

“문제 인정하고 신속 보완하는 것도 개혁의 일부”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을 달고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박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