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달러 유출을 막으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인하는 구상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를 활용한 ‘세테크’가 회자되고 있다. 해외주식을 팔고 RIA로 국내 주식을 사

‘5극3특’ 권한 이양이 관건先연합·後통합, 핵심은 주민 공감권한·재원·인력 이양이 선행돼야지역별 재정자립도 갈수록 후퇴지방자치 제도 다양성 허용 필요생활권 단위 통합 행정 절실내년 지방선거가 분권개헌의 기회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회와 협력주민 삶 중심의 연계 행정 펼쳐야예산 등 실질 권한 부여가 지름길민선 지방자치

서점에 가면 플래너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몇 달 쓰고 심드렁해질 줄 알면서도 시장조사하듯 꼼꼼히 살펴본다. 마음에 들면 살 핑계를 찾는다. 쓰던 플래너의 메모 페이지를 다 썼다는 식으로 과거에서 이유를 건져 올리거나, 뭔가 적어야 할 일이 생기도록 미래를 재구성한다. 그렇게 사흘에 한 번씩 새 계획을 세

법안 발의 2만건… 20년 만에 10배↑한국 국회 입법 신기록 경신 중#1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잘 작동되는 기관이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생산량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간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다.국회의 법안 발의건수는 20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즉 16대 국회(2000~ 2004년)에서 2

부부의 연을 소송으로 매듭짓게 된 분이 배우자 재산 파악에 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은행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예금 현황을 알아보려고 서울가정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정작 A은행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회신을 반려하더란다. 제 직원 감싸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그러는 사이 재판은 늦춰졌

2025년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가 완전한 실패를 기록한 해로 남을 것이다.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고가 났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선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모조리 흔들렸다. 한때 세계가 부러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된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열람과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형법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보다 흔적을 덜 남긴다. 미성년자의 재기 가능성을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인격 형성 중인 미성년자에게 과거가 족쇄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연매출 50조원을 바라보는 국내 1위 유통 플랫폼 쿠팡에는 총수가 없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해외 국적자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했다. 김 의장은 7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가 하버드대를 나왔고, 회사는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고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 등기이

스마트폰 한 대에는 금, 은, 구리, 팔라듐, 코발트, 니켈, 희토류까지 수십 종의 금속이 들어 있다. 폐휴대전화 1t(약 1만대)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200~400g. 일반 금광석 1t에서 나오는 3~5g을 능가한다.이처럼 폐가전·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해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도시

청계천 자리에 청계고가도로가 건재하던 시절. 동대문 상권에서 운전하는 초보에겐 큰 각오가 필요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사방에서 짐을 높이 실은 오토바이 수십 대가 나타났다. 차선을 횡단하는 오토바이에 ‘빠라바라바라밤’ 경적까지 뒤섞이면 굳은 어깨로 핸들을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도로가 아니라 정글이었다.배달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