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안 산책로의 단차와 경사로, 화장실 구조 등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된 점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안 산책로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들은 해당 산책로를 방문할 때마다 입구와 일부 구간의

‘차부심(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수록 과속이나 끼어들기, 두 칸 주차 등 위험 운전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서울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에 강한 애착을 느끼는 운전자일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형태를 용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한국에서 기행을 이어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15일 업무방해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관련해 정부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당초 ‘권고’로 논의됐으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결론이 내려졌다.인권위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

뇌물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차 경찰 소환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가능성을 일축하고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은 8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출석 당시 그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내놨지만, 현장 교사 대부분은 여전히 개인이 민원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대응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