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정사 없던 초유의 사태” 강조손봉기 반려·재제청 요구 시기 고심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가치 더 소중”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논란이 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에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는 가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할 경우 후속 방안을 두고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인력 선발 기준으로 과학수사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25일까지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에 검사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선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특례 임용에 총 2375명(중수청 정원의 82.6%)이 지원했다. 이 중 검사는 100명 이상으로, 검사 현원(총 2
오는 10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는 새 수사 준칙을 만들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주요 특사경에 검사와 특사경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수사준칙 초안을 보냈다.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와 같은 지검장급은 1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 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임 지검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정윤재(29·남)씨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올해 처음 차려진 경찰청 부스로 달려갔다. 이것저것 물어본 정씨는 “경찰에서 경제 분야를 수사하는 변호사로 진로 윤곽을 잡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에 힘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이 계속 강해질 것이다. 변호사 개업
김민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부인조희대 ‘재판 공정성’ 우려해 난색후보자 새로 추천하려 했지만 무산靑과 손봉기 제청 끝내 조율 안 돼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두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배경에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둘러싼 양측의 고집스러운 입장 차이가 있다. 이흥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