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더 높은 혐의로 기소 요구소란 피운 김용현 변호인엔 감치책임 회피 국무위원에게 일침도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진관(5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강단 있는 모습과 직설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이 부장판사

1심 “韓, 계엄 문건 은닉·폐기·위증내란 방조 아닌 중요 임무에 가담”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 응시… 한덕수 “겸허히 받아들이겠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15일 만에 나온 법원의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LS일렉트릭 등 업체 임직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약 58억 4000만원 상당의 24필지(약 4만 5000㎡)에 대해 국가 귀속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제기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 측이 현직 교사들과 문항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의 전담 팀장이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신문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