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시로 대검 과거사 기소유예 재점검”“부당한 기소유예 잡아 정의 실현할 것”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1·2심 “MBC가 2000만원 배상하라” 대법 “악의·경솔 공격으로 보기 어려워…“언론 감시·비판 기능 쉽게 제한 안 돼”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MBC의 손을 들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의원직 사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강제 퇴거’전국 법원장 모여 3법 후속 조치 논의‘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

헌법소원 전체 85%를 혼자 접수‘쪼개기 중복 청구’ 선제 대응 필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지만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자체 추산보다 접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과 협조 노력… 지체 안되게 처리”대법원 확정판결 사건 위주 될 듯전담 심사부 구성… 인력 증원 계획재판 취소 결정 후 절차는 불명확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재판소원 시행에 관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아파트 동대표 갈등 상대에 ‘X맨’ 발언1·2심 “X맨 발언 모욕”… 벌금형 선고대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추상적 표현”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 ‘X맨’이라고 비난했다가 법정까지 간 동대표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X맨이란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며 이랜드그룹 소속 회사 2곳에 부과한 과징금 약 41억원 가운데 12억원가량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3가지 행위 중 2가지에 대해 부당 지원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