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쯤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공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75)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부산 출신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와 한국혁신학회 회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

취약계층 방문 조치 강화 등 지시용수·전력망 개선 내년 예산 검토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속되는 폭염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게 된 주택에 대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특사단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파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식 참석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파견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