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등 혐의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피고인 입정하십시오.”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첫번째 선고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출입을 지시하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

法 “반성 없어… 법치주의 바로 세워야”“일신·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尹 주도 보기 어려워”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받고있는 8개 혐의에 대한 재판 중 처

尹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부 인사 후 착석법원 청사 내외부엔 다수 지지자 등 몰려前 대통령 재판 생중계 朴·李 다음 세 번째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시작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선고“펀드간 자산 혼재 위험 없어”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박 처장 “사법 불신 원인 밝혀내 고쳐야”“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바람직한 사법개혁 위해 국회·정부와 소통”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험난함 속에서도 헌법을 수호하고 맡은 바 소임을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후 법률대리인단은 최후진술 전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뜯어보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동정 여론을 유발하려는 심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