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여러 차례 날려보낸 대학원생 오모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김모씨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인 형사합의38-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재차 제기했다. 이미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추가로 위헌 다툼에 나선 것이다.27일 법조계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6월 23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보험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전달했으며, 맏사위 인사 청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지난 20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

22대 국회의원 중 재산 1위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산이 1년 전보다 11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 재산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 중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두 명 뿐이다.국회 공직자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

“1심 첫 변론기일부터 재판소원을 대비해야 합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지 약 2주 만에 접수 건수가 118건을 넘어서면서 로펌업계에서도 실무 대응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전면 시행된 재판소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는 ‘한국형 사회법원’ 구축에 나선다.행정법원은 23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운영을 위한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사회법원 모델을 국내 법 체계에 맞게 적용해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는 것이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