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무마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간부들 사건 공판에서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종합특검 기소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연일 법정에서 공소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특검팀의 공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시야 차단 ‘조망 침해율’ 일부 인정주거지 경관조망권은 기준 모호해일조권과 달라 ‘상대적 이익’ 포함서울 한남동 ‘회장님댁’ 한강뷰 분쟁“평가 기준·사전 조정기구 마련해야”전국적으로 도시의 초고층화·고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경관이 주거 자산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쾌적한 삶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지적을 잇따라 받으면서 ‘무리수 기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소장 오탈자부터 비문, 법리 적용 문제점까지 지적되면서 공소 유지 과정에 난항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19일 열린 종합특검 기소 사건 재판 3건 모두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 내용을

가까운 사이라서 처벌 원치 않아가해자 41%가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의 진의 확인 제도화 필요”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

환청, 피해망상 등을 이유로 수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70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가서 살게 해 달라”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 B씨는 A씨를 말리려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졌고, 나무 식탁에 몸을 부딪쳐 그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특검팀은 15일 오후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10대 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강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 각 심급 및 재판부가 저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의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관련 사건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 사건도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다. 다음주에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사실심의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