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

CCTV 근거로 한 전 총리 거짓 확인한덕수, 오후 8시 40분 대통령실 도착윤 “국무위원 안 부르려다가…처도 모른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의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

바디프랜드 전 회장이자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인 한주희 회장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KBS 기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지난 16일 한 회장이 KBS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모 기자는 500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맹목적으로 물어뜯는 이리떼들”한시간 넘게 목청 높여가며 발언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16일부터 약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된다.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국헌 문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