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열려고(故)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씨 공판에 증인 출석“쥴리 의혹으로 6년째 정신병” 호소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인들이 자신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정보 빼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2년 확정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15일 열린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차량에 녹음기 몰래 설치는 증거능력 부정배우자 휴대폰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 인정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원심 징역 3년 선고…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다시 심리해야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서울신문사는 10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4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을 선정했다.근정상에는 윤한석(56) 울산구치소 교감과 유성현(52) 대전교도소 교감, 성실상에는 신용훈(58) 강릉교도소 교감과 심유섭(55) 광주교도소 교감, 창의상에는 박정수(49)

“반인권적 범행에 엄중한 처벌 필요”피해자 261명에 성 착취물 2000여개 달해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기반 성범죄가 확산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