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 대토론회 개최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비교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서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요
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
1심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특검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예성씨의 항소심 결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
“2차 특검이 서울고검TF에 사건 이첩 요청”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린 데 대해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 구영배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8명을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29일 구 대표, 류광진 전 티몬 대표, 류화현 전 위메프 대표 등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이혼 조정서에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와 군인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법원 “구속 사유 소명 부족”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