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조정교부금 배분 숨통이 트일 것”

　박원순 후보가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의 민주당 소속 19개 자치단체장은 내심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구청의 살림살이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잔뜩 깔려 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순조롭게 내려받고, 19개 구청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는 비교적 쉽게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 덕분이다. 또한, 박원순 당선자와 평소 상당한 교감을 나눠오던 구청장은 야심 차게 진행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사격도 기대하게 된다.

　올 초 25개 구청은 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렸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조정교부금으로 1조 6042억원을 25개 구청에 나눠줬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이 예상보다 4600억원이 적게 걷히자 구청 몫의 2300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1년 조정교부금을 제때 내려주지 않았다. 서울시 구청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7.7%에 불과한 상황에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자, 각 구청은 큰 곤란을 겪었다. 민주당 구청장들은 ‘친환경유기농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반대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집행에 늦장을 부렸다는 해석도 있다. 이른바 ‘민주당 구청장 길들이기’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취득세·등록세로 조성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을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민선 5기 구청장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현재 88.8%로 광역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만큼 자치구를 위해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선거 유세기간에 각 구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두꺼비 하우징’과 같은 기존 주택을 고쳐 살자는 사업에 박 당선자가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근현대 독립·민주화 운동가의 삶 복원 및 함석헌 선생의 집 기념사업’ 등에 박 당선자가 큰 관심이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된장 소믈리에 육성’과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박 당선자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도 기대가 크다. 이성 구로구청장의 ‘지역 기업의 지역 청년과 만남’과 같은 일자리 프로젝트나 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관악구),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노원구) 등과 같은 사업에도 박 당선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