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의 사전포석 논란이 제기됐던 수돗물 병입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수돗물 병입판매 조항이 개정 수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오던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 여당의원 10명은 지난 3일 국회에 페트병 수돗물 판매조항만을 삭제한 새 수도법 개정안(여당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계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법 13조 1항의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앞서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등은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판매하려던 정부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은 “공공재인 수돗물 사용에 빈부격차를 가져온다.”거나 “수돗물을 민영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왔다.

●병입 생산 지자체 18곳 입장 제각각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은 빗물 재활용과 수도용기 규제강화, 상수원 보호구역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챙기기 위해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측은 “수돗물 병입판매는 추후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병입판매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심한데다 일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도 수돗물 병입판매와 관련, 입장이 모두 달라 허용돼도 판매에 직접 나설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어 생산하는 지자체는 모두 18곳. 한국수자원공사까지 합하면 19개 기관이다. 이번 여당안과 관련, 경기 평택시 등은 “애초부터 (판매)계획이 없었다.”고 밝혔고, 부산시 등은 “개정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연간 최대 규모인 700만병을 생산하는 수자원공사도 병입 판매는 고려치 않았다.

지자체들은 병입 수돗물 판매에 부정적인 이유로 막대한 시설비를 꼽았다.

장홍교 평택시 수질관리팀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새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실제로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연간 생산량이 5만병 이하인 경기 용인시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아리수 수익보다 홍보 목적”

반면 병입 판매에 적극적이던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만 5000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한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선 요즘 매일 2만~3만병을 생산하고 있다.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은 “내년 5월 말 영등포의 고도정수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생산량이 10만병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2012년까지 광암, 뚝도 등 6개 정수장에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수돗물 병입 판매 시설비만 강북센터는 17억원, 영등포센터는 30억원가량 들었다.

하지만 350㎖ 한 병에 생산원가 120원, 인건비와 유통비 등을 더하면 300원의 판매가로도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관리·유지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내에 시판되지 않는 (물)제품의 해외판매가 금지돼 서울시가 꾀하던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진출도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병만 서울시 아리수판매과장은 “수익 자체보다 홍보 목적이 크다.”며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영상 서울시 고도정수처리과장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친 수돗물은 일반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도 보내져 과잉투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