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기본 구상·정책’에 대해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선 지방개발’이 골자인 지역발전정책이 ‘인천 홀대론’으로 인식되면서 시와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 없는 데다 ‘새만금 종합구상’과 ‘제2허브공항 조성’ 방안은 인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7∼11공구 34.7㎢와 청라지구 18㎢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등 각종 규제로 기업과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거의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비난하면서 ‘지역발전정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 철폐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촉구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날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윤성(국회부의장) 의원은 “이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해 인천으로선 충격이 크다.”고 밝혔고, 황우여 의원은 “출발이 빠른 인천을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찬물을 끼얹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